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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100→50가구 이상 확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녹음·녹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을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41만 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단지에 대해선 공개 항목(21개→13개)을 간소화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진 전망이다.
이외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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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금리 왜 안 내리나···여전채 금리, 두 달 새 1.5%p↓ 기사내용 요약12%대였던 카드론 평균금리 15%까지 치솟아카드업계 "대출금리 반영까지 수개월 소요돼"[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승인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85조 5000억원, 건수는 67억 7000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5.1%, 11.6%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음식점과 숙박업 매출, 해외여행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1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2.11.01.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며 카드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주로 발행하는 여전채 금리가 두 달 새 1.5%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이에 카드론 등 대출금리가 언제 내릴지 차주들의 관심이 쏠린다. 시중은행은 조달금리가 떨어지자 대출금리를 곧바로 인하했다. 이에 반해 카드사들은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 3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입장이다.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여전채 AA+ 3년물 민평금리는 4.256%였다. 여전채 금리는 레고랜드 사태 직후인 지난해 10~11월 6.0%대까지 급등했는데, 이후 지난해 12월1일 5.845%, 지난달 2일 5.536%을 기록하는 등 두 달 새 1.5%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여전채 금리가 4.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은행처럼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통상 대출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70%가량을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를 통해 조달한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며 여전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랐다. 이에 카드사들은 카드론(장기대출)·현금서비스(단기대출)을 비롯해 자동차할부 대출금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2~13%대를 유지하던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 14.84%, 12월 15.06%까지 치솟았다.하지만 올해 들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여전채 시장이 안정화되며 여전채 투자 수요가 살아났다. 이에 카드사들은 앞다퉈 채권 발행에 나섰다. 지난달 6일 롯데카드가 1100억원 규모의 여전채를 발행한 이후 삼성카드가 1300억원, 신한카드 1200억원, 현대카드 200억원 등을 발행했다. 신한카드(AA+급)는 지난달 19일 3년 만기채권을 4.207% 금리에 발행했는데, 이 회사가 열흘 전 발행한 3년 만기채권과 비교해 0.617%포인트 낮았다. 발행 당일 민평금리(4.509%)보단 약 0.3%포인트 낮았다.카드 이용자들은 조달 환경이 개선된 만큼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등의 금리가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시중은행은 지난해 12월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지난달 주담대 변동금리(신규)를 많게는 4%대 중반대까지 내렸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해 연 8%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해 12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4.2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하지만 카드사들은 조달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진 수개월의 시차가 소요되며,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대출금리를 바로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실상 시중은행은 대출의 상당 부분을 담보·보증 설정을 통해 최종적인 손실을 낮출 수 있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조달금리 변동을 곧바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카드사는 신용대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용 고객의 신용도 역시 시중은행보다 낮은 만큼 은행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편이다.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전채로 조달한 자금은 카드사 자금조달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실제 조달비용이 대출원가 산정에 포함되기까진 통상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금리 하락은 2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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