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보험업계 "평균 12~13%대 인상 필요해"

8일 인상폭 근거될 손해율 공개될 전망

연말까지 4세대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료의 두 자릿 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일 보험료 인상폭의 근거가 되는 올해 세대별 실손보험 손해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엔 평균 14.2%(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8.9∼16%)가 인상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의 영역으로 인상률이 보험사들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3977만 명(3월 기준)이나 가입돼 '제2의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항목이기도 한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 수준에 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월 기준 5135만 명이다.

보험업계는 평균 12~13%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 보험료 조정 대상이 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급증한 만큼 3세대에 대해선 20%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판매된 시기에 따라 1~4세대 실손보험으로 나뉜다. 1세대 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달리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실손은 지난 4월 처음으로 보험료 인상 시기를 맞았고 1~2세대 실손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조정되게 된다.

지난해 기준 실손 세대별 경과손해율을 보면 1세대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4세대 54.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과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값이다. 1·2세대가 전년 대비 각각 0.9%·0.4%포인트 변동된 데 반해, 3세대는 전년(90.7%)과 비교해 16.8%포인트나 악화됐다.

8일 열릴 세미나에선 실손보험 적자 규모와 손해율 추산치도 발표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실손보험 적자규모를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손해율 수준이 계속된다면 적자 수준이 2026년엔 8조9000억원, 2031년엔 22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4세대 실손은 이러한 1~3세대 실손 운영을 통해 발생한 보험사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더 합리적인 보험료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시됐다. 보험업계과 금융당국은 4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3세대 가입자가 연말 안에 4세대로 전환 시 기본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 준다.

4세대 실손은 올 상반기까지 전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9월 말 기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2%(계약건수 151만)까지 상승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전의 실손 상품들보다 기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1세대 실손에 비해서는 약 70%가량 싸다. 2세대에 비해선 50%가량, 3세대와 비교하면 10% 저렴하다. 예컨대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1세대 실손 4만7310원 ▲2세대 실손 2만8696원 ▲3세대 실손 1만4512원 ▲4세대 실손 1만1982원 등의 수준이다.

또 앞선 세대와 비교해 자기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금이 할증되지만, 반대로 비급여 진료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는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인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 이용이 억제되도록, 1~3세대의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했기 때문이다. 즉 4세대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를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비급여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3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부터 보험금을 할증한다. 이에 반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할인율은 5% 내외다.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현행 3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할증구간(3~5등급)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3등급이 전체의 0.8%, 4등급과 5등급은 전체에서 각각 0.7%, 0.3%를 차지했다. 반면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 가입자는 전체의 72.9%였고, 2등급 비율은 25.3%였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20일께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3년 이후 가입자부턴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로 '갱신주기'와는 다른 개념)가 있는데, 2013년 가입자의 경우 당장 2028년에 재가입주기가 도래하고, 2028년 시점에 판매될 세대의 상품으로 전환해야 된다"며 "당장 병원 진료가 잦지 않은 고객이라면 올해 안에 전환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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