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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증선위 유예 조건 이행…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세계 최초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화
뮤직카우 총괄대표 "문화금융 기준 세워 글로벌 진출"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금융당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 뮤직카우가 세계로 사업을 확장한다. 국내 투자자들은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음악IP 저작권료 조각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6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번 결과로 뮤직카우는 옥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옥션이란 주식시장에서 IPO(기업공개)와 같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발행해 유통시장인 '마켓'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발행시장은 뮤직카우의 주요 수익창출원이다. 뮤직카우 전체 영업수익 중 발행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료 참여권 처분이익'은 57.9%에 달한다.
뮤직카우는 그간 아티스트들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금융서비스화 해 일반 개인들도 공유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다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한 까닭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IT) 투자에도 힘썼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은 이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 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거쳐 지난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한 뮤직카우는 이달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힘입어 뮤직카우는 본격적인 문화테크 기업으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선보인 뮤직카우는 현재 누적 회원 수 약 110만 명, 누적 거래액 약 4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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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하니 여행오세요"···현금 뿌리는 지역, 어디? 한적한 농어촌에 머물면서 현지인처럼 사는 ‘한 달 살이’ 열풍에 전국 자치단체가 앞다퉈 가세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숙소, 식비, 체험비 전액 지원하는 등 파격 혜택을 앞세워 다른 곳과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충청남도 서산숙박비: 1박-6만원(최대 6박)체험비: 1인-2만원식비: 1인-2만4천원서산 개심사 전경. 뉴시스 제공충남 서산시가 26일까지 '2023년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및 워케이션'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최소 2박에서 최대 6박까지 머무는 동안 △숙박비(팀별 1박에 6만 원) △체험비(1인당 2만 원) △식비(1인당 2만 4000원)를 지원한다.한달살이 포스터. 서산시 제공모집하는 팀은 15개 팀으로, 팀당 인원은 4명 이내이다.선정된 참가팀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행을 완료하고 자신의 SNS에 여행 후기를 게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경상남도 진주숙박비: 1박-5만원 이내(최대 29박)체험비: 1인-5~8만원진주 남강 야경. 진주시 제공경남 진주시가 진주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최소 2박 이상에서 최대 29박의 숙박비(팀당 1일 5만 원 이내)와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자원의 체험비(1인당 총 5만~8만 원)를 지원한다.경남 외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청년, 유튜버, 블로거 등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을 우대할 예정이다.총12팀을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및 진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상남도 김해숙박비: 1박-5만원~8만원(최대 29박)체험비: 1인-5~8만원 김해 가야 테마파크. 김해시 제공김해시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요즘김해, 지금여행’ 참가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참가자들에게는 최소 3일(2박)부터 최대 30일(29박)까지 숙박비가 지원된다. 뉴시스 제공7박 미만일 경우 최대 5만원, 7박 이상일 경우 최대 8만원이다.체험비는 체험 종류에 상관없이 1회 지급된다. 총 25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여행 기간 김해의 관광콘텐츠를 개인 SNS에 하루 2건 이상 올리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김해관광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경상남도 합천숙박비: 1박-5만원 이내(최대 29박)체험비: 1인-5~8만원경남 합천군 제공경남 합천군은 합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으로 ‘드라마틱 합천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을 오는 24일까지 신청받는다.여행 기간은 3일∼30일 이내로 숙박비는 1일당 5만원 이내(팀당 1∼2명), 체험비는 1인당 5∼8만원 이내 지원을 받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와 합천군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합천군은 해인사, 황매산군립공원의 철쭉과 억새 등 관광지뿐만 아니라 대암산 정상에서의 패러글라이딩, 합천 항공 스쿨(경비행기) 등의 짜릿한 체험과 이색카페에서의 인생샷 찍기 등을 관광코스로 추천하고 있다.#경상남도 함양숙박비: 1박-5만원 이내(최대 29박)체험비: 1인-5~8만원경남 함양군 제공경남 함양군은 24일까지 장기 체류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내가 그린)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경남지역 외 거주자(만 19세 이상)가 대상으로 1팀당 1~2명을 구성원으로 총 15팀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5월 중 최소 2박3일에서 최대 29박30일까지 자유여행 후 1일 2건 이상의 관광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 및 홍보하면 숙박비(1일당 5만원 이내)와 체험비(1인당 5~8만원) 등을 지원받는다.함양군은 철쭉으로 덮인 대봉산 풍경을 감상할 대봉산휴양밸리, 드라마 촬영지인 솔송주 문화관 등을 관광코스로 추천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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