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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대 고물가·미 금리격차 확대 고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4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여전히 5%대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인상에 나서면서 사상 첫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사상 첫 두 차례 연속 '빅스텝'은 단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빅스텝'의 주요 근거가 됐던 환율이 큰 폭 하락한 데다 물가도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한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지속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가 지속될 수 있어 긴축 필요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오르며 석 달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7월(6.3%) 정점을 기록한 후 8월(5.7%), 9월(5.6%) 두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가 지난달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내려가는 등 꺾이고는 있지만, 겨울철 앞두고 난방수요가 커질 경우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환율도 1340~1350원대로 낮아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11월 4.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난 7월(4.7%)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4%대를 지속하며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소비심리는 지난 6월부터 6개월 째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5로 나타나 전달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6개월 연속 100 아래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냉각, 대출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175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큰 폭 늘어나면서 카드사와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보다 2조2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미 연준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1%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 역전폭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3.75~4.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미 연준이 다음달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빅스텝'만 밟아도 한국과의 금리 역전폭은 다시 1.25%포인트로 다시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최대 역전폭은 1.5%포인트 였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자본유출로 인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1440원선을 돌파했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최근 피봇(정책 선회) 기대감에 다시 1340~1350원대로 내려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1351.8원에 마감했다. 이달 초 1420원선 이었던 것과 비교해 70원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 9월 28일 장중 1422.2원까지 올라가는 등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3년 6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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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6명 중 4명 "추가 금리 인상 신중" 기사내용 요약6명중 2명 "추가 금리인상 필요" 강조"물가 목표 수렴될때 까지 긴축기조 유지""긴축적 효과 본격화 되고 있어""현재 금리 수준 상당히 긴축적"[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향후 추가 금리인상과 관련해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위원들은 향후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금리인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31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월 13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금리인상을 중단하거나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2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금통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동결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2명 나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장인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최종금리 수준이 3.5%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3명은 3.75%로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비교해 보면 1명이 추후 금리 인상 속도조절 쪽으로 의견을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이날 금통위에서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한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빠른 시일 내에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또한 그동안 과도하게 증가해온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원활히 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피하면서 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지금의 디레버리징과 경기위축의 비용을 감내하는 과정이 향후 안정적 성장기반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또 다른 위원도 "향후 통화정책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해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이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높고 지속성 있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장세 둔화는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이번에는 금리인상에 찬성했으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금통위는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08년 12월 10일(4.0%) 이후 1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한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점,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된 점,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의 상승에 따른 경기부진,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위원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실물경제가 하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논거들이 다소 약해졌다"고 지적했다.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낸 다른 위원은 "지난 1년 반에 걸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미국과의 내외 금리차 확대에 대해서도 "내외금리차가 환율과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간 성장 격차, 각국의 금융상황, 주요국 대비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 등 국가 고유요인과 글로벌 공통요인 및 전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 정책금리차 확대와 외환부문의 불안정성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위원 역시 "그동안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금리수준이 상당히 긴축적이라고 평가된다"며 "그동안 긴축기조를 강화해 온 주요 이유였던 물가상승률도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만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속도에 불확실성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내년 이후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해 있는 데다 금년 들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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