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조정대상지역 해제···광주 부동산 경기 회복 이끌까

입력 2022.09.21. 17:13 수정 2022.09.21. 17:40 댓글 5개
국토부, 2020년 지정 이후 21개월 만에 해제
양도세·취득세·주담대·청약 등 각종 규제 완화
전문가들 “시장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것”
광주 도심 전경. 무등일보DB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수도권, 세종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 전체를 해제했다. 광주도 21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체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규제였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측면의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주택 매매 관련 규제 대부분 해소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에 광주 전 지역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주택 매매와 관련된 세금, 청약, 대출 등에 강력한 규제가 이뤄져 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로 규제가 된 데 이어 취득세율 8~12%로 인상,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포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발목을 잡아 왔던 규제들이 해소됐다.

'2년 이상 보유·거주'를 조건으로 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거주 조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로 변경된다. 그러나 조정지역 시점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 여건까지 채워야만 비과세가 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종전 주택 매도 유예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6억 이하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분양권 등기 시까지 유지돼 온 전매제한도 해제된다.

또 다주택자에게 부여돼온 중과세도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에 20% 중과, 3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30%중과가 이뤄져 왔지만 이번 해제로 양도차액에 대한 기본세율(6~45%)만 적용된다.

취득세율도 변경된다.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였던 취득세는 2주택자에는 1~3%의 일반세율이, 3주택자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취득세율도 공시지가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12%였지만 조정지역 해소로 3.5%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청약통장 유지 기간도 가입후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며 청약 자격도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에서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 가능으로 바뀐다.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주택 준공 후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지며 중도금 대출 한도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여기에 LTV도 50%에서 70%로 확대되며 2주택 이상 보유세대 및 실거주 목적 이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도 해제된다.


◆주택 시장 침체 해소 여부 '미지수'

주택 시장 침체로 사실상 거래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매매량이 급감했던 부동산 시장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조정지역 해제가 하락세가 둔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주택건설업계 측에서는 조정지역 대상 해제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냐며 이번 조치가 시장 반등이라는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전남 동부권도 규제 당시와 큰 변화가 없었다며 광주 역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 등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5% 이하는 저금리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만으로 주택경기가 사그라들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완화가 이뤄져야만 시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업계 측에서는 건설업계보단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규제 자체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뤘는데 이 같은 규제가 해제되면서 자금 여유에 가는 이들에게는 보다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 광주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값이 높지 않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최현웅 사랑방부동산 팀장은 "DSR 규제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이번 해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그동안 주택소비심리지수를 보면 광주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건이 좋아지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기도 해 거래 회복에 대한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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