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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보험금어쩌나①]갑자기 왜 난리인가

입력 2022.07.02. 07: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백내장수술 지급 보험금 매년 급증

5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

1분기 백내장수술로 4570억원 지급

보험사들, 보험금 누수 방지에 사활

[서울=뉴시스]백내장수술 제도 변경에 따른 안과들의 비급여 청구항목 변화 양상(사진=보험연구원 제공) 2022.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뭘까. 백내장수술이 33개 주요 수술 중 1위를 차지했다. 증가율도 매년 가파르다. 백내장수술 평균증가율은 7.9%로 나머지 주요 수술이 0.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2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한 달만 해도 약 2053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안과들이 절판마케팅을 앞세운 이유다.

특히 전국 10여개 안과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30% 가까이를 수령, 보험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보험금 수령액 상위 14개 안과는 손보업계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로부터 올해 1분기에만 60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4개사의 백내장수술 지급 보험금 중 27.8%를 차지한다. 서울 서초·강남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등에 위치한 이들 안과는 지난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1310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안과 보험금 수령액의 23.9% 비중이다.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비중이 전체 17%까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 방지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지난해 9.0% 수준이었던 비중은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치솟았다.

지난달 말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협회 관계자는 "강남 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될 시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나오던 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3월부터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해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수술 관련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 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수술 필요성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수정체 혼택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지난달 30일 만나 실손보험 문제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관련 의료자문,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안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지난달부터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도 6개월간 잠정 운영한다. 실손보험 가입자수가 많은 손해보험사부터 우선 구축한다. 이 곳에서는 백내장수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고 수술 전·후 보험금 수령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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