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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7곳·경북 경산·전남 등 11곳 조정대상 해제
광주 미포함 됐지만… 주정심 “추가 해제 필요”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또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면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 동·서·남·북·중·달서·달성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다.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는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효력은 7월5일부터다.
한편 이날 주정심 민간 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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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호반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3연속 도전 [서울=뉴시스] 위파크더원 투시도. (사진=라인건설 제공)[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이 광주광역시에서 '위파크 마륵공원'과 '위파크 더 센트럴' 분양에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3연속 도전한다고 16일 밝혔다.양사가 지난 3월 총 917가구 중 641가구를 일반 분양한 광주 '위파크 마륵공원'에는 1순위에 5639명이 몰려 평균 8.8대 1, 최고 22.59대 1을 기록하며 2개월만에 완판됐다. 8월에 분양한 위파크 더 센트럴도 총 625가구 중 529가구 일반모집 1순위에 총 2312명이 청약해 평균 4.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공원안에 들어서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다. 관련 법규상 전체 공원부지의 30%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고 전국 평균은 20% 선이지만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9%대만 허용해 인기가 특히 높다.이달 중 분양 예정인 일곡공원 '위파크 더원'은 지하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로 앞선 두 단지보다 규모가 크고, 중대형인 84㎡와 138㎡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 아파트가 들어설 일곡공원은 약 100만여㎡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되며, 광주에서도 명문학군으로 손꼽히는 일곡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반경 1㎞ 이내에 13개의 학교가 밀집할 만큼 질적, 양적으로 학교 선택의 폭도 넓다.광주 전역으로 통하는 광주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 약 300m 내에 예정돼 있고 서광주IC와 양일로, 빛고을대로, 우치로 등 광주 안팎을 잇는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대형마트와 관공서, 은행, 병원,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한 일곡지구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라인건설의 분양 관계자는 "올해 두 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일곡공원 프로젝트는 이전 사업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특히 일곡지구에는 가장 최신 아파트가 2001년 준공일 정도로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 중대형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많다"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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