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서 공습 경보"뉴시스
- [속보] 美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공격, 핵 목표 아냐"뉴시스
- [속보] "이란 이스파한 군 기지 인근서 3차례 폭발음" 이란 매체뉴시스
- [속보] "이란, 테헤란 등 항공편 전면 중단" CNN뉴시스
- [속보] "폭발음 들린 곳, 이란 육군항공대 기지 인근"뉴시스
- [속보] "이란 여러 지역서 방공포 발사" 이란 IRNA뉴시스
- [속보] "이란 영공서 항공기 최소 8편 회항" CNN뉴시스
- [속보] 의대생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늘어···재학생 56.5%뉴시스
- [속보] 日닛케이지수, 장중 1200포인트 급락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시설 타격" 美ABC뉴시스
오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발표···일부 핀셋 조정 그칠 듯
입력 2022.06.30. 05:30 댓글 1개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30일 올해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원희룡 "시장 안정화할 필요성 아직 존재" 신중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역 중 집값 과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현행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축소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 중 일부를 해제할지 여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 울산, 세종, 포항, 청주, 전주 등 주요 도시별로 규제지역 해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1.5배 이상 높은 곳을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성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만큼 다수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대구와 세종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해제 지역을 대폭 늘리는데 신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규제지역 해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너무 묶어 놨고, 미분양이 심한 곳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달 안됐고,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기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아직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오르는 등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3월 잠정 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몰린 동남권(-0.79%)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0.56%),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0.14%)도 지수가 떨어졌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2.34%),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0.47%)은 상승세를 유지했다.이는 지난 2월 동남권(1.10%), 도심권(0.85%), 서남권(0.81%), 동북권(0.21%), 서북권(0.15%) 등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3월 최종지수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만약 3월 최종 지수도 하락세로 나타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개월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된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현황.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재판매 및 DB 금지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금리 불확실성, 급매 소진 등의 여파로 다시 정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10건, 3월 3678건(18일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613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물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을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시중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아파트 잠정지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격 메리트 부족, 통화량 증가 미미 등으로 수요 기반이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 · "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태도 다소 '완화'···신용대출엔 '깐깐'
- · 비트코인, 5% 급락···8800만원까지 붕괴[이스라엘 이란 타격]
- · 하나은행 "1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적립금 증가율 1위"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4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10"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