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복권위, 기재부에 당첨금 비과세 확대 건의

현재는 5만원 초과 22%, 3억원 초과 33%

경마 등 타 사행산업 비과세 기준 200만원

매년 500억원 미수령 당첨금 감소도 기대

소득세법 개정 사항…세제실 검토 필수적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정부가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4등 당첨금(5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르면 다음 달 나오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세제실에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2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기재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4등 당첨금이 5만원인 걸 감안하면, 1~3등은 과세 대상인 셈이다.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일본은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생각이 정책에 반영돼 복권 당첨금 전부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복권위가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2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본 이유는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현재 경마·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의 비과세 기준은 200만원이다.

또한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3등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인데 22% 세율을 적용하면 118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500억원 안팎씩 생기고 있다. 지난해 복권 당첨금 미수령액은 515억7400만원이다. 2017년 474억2700만원,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 등이다.

만약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되면 3등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1~2등 당첨자는 비과세 기준 200만원을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 변경은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세제실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비과세 기준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정도와 사행성 조장 비판 등을 감안해 복권위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로또는 2002년 12월7일 첫 추첨 후 지난주 1021회를 넘었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전년보다 8.4%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5조1371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권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는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복권위 의결을 거쳐 공익사업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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