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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활성화 위해 필요한 정책’ 1위
대출 규제 완화·실수요자 혜택 확대 등 이어
강기정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에 ‘찬성’ 대부분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2명 중 1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home.sarangbang.com)이 21∼25일 광주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3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3%(184명)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꼽았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완화·금리 인하’(26.8%·91명), ‘무주택·실수요자 혜택 확대’(9.4%·32명),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5.0%·17명),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추진’(2.7%·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60.8%(206명)가 ‘아파트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각각 상승과 하락을 전망한 공인중개사는 19.5%(66명)와 14.5%(49명)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최근 “광주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응답자의 93.5%(317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9%(20명)에 불과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67.6%·229명)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일부 지역만 핀셋 적용해도 되기 때문’(17.4%·59명), ‘재산권 침해 가능성 차단’(7.4%·2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규제 해제를 반대하는 측에선 ‘타지역 투기세력 유입 차단’(2.4%·8명)을 꼽았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확립’(2.1%·7명), ‘집값 안정화 필요’(1.2%·4명)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5%p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30일 열린다.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규제 해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규제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밑돌며 규제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누리기자 knr8608@srb.co.kr 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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