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스크, 아들 4명과 함께 교황 알현···트위터활동 재개 뉴시스
- 불확실한 경기·환율에 발목···재계, 투자 속도조절 '고심'뉴시스
- 전국 곳곳 체감온도 '35도' 무더위···일부 지역 비소식뉴시스
- 인천, 찜통더위 계속···낮 기온 30~34도뉴시스
- 친러 반군 "리시찬스크 완전 포위···소탕작전 개시"뉴시스
- 탈레반 최고지도자 "외국인 아프간 내정에 개입말라"뉴시스
- 아빠 강호동의 외출금지령 폭로하는 두딸···'작전타임'뉴시스
- '복면가왕' 5연승 누렁이, 실력자 등장에 긴장뉴시스
- 美켄터키서 총기난사 경찰관 3명 사망···5명 부상 뉴시스
- 박준금 "살고 있는 한남동 집 뷰가 예술···한강다리 6개 보여"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담보비율 '외인 105%·개인 140%'로 차이
개미들 "적은 자본금으로 주가 폭락시키고 있다" 주장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국내증시가 연일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공매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담보비율을 개인의 빚투와 동일하게 14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 105%는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 폭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액은 11조7658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말 잔고액인 12조2879억원 대비 4.24%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코스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지난달말 3억1855만주에서 이달 20일 3억3299만주로 약 4.53% 증가했다. 즉, 공매도 잔고가 지속 늘고 있지만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잔고액이 낮아진 것이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공매도 잔고금액은 지난달말 3조7935억원에서 3조4670억원으로 8.6% 감소했으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6%에서 1.01%로 커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개인들은 외국인들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과 증권사 등에 대한 주식대차 담보비율은 105%이상부터 시작된다. 삼성전자와 같이 대차가 쉬운 종목의 경우, 담보비율이 105%이나 대차가 어려운 종목일수록 담보비율이 높아지는 형식이다.
반면 개인의 신용대주 담보비율은 140% 이상부터 시작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특혜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지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개인들의 담보비율은 140%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105%로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적은 자본금으로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어,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해외시장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과 기관 모두 동일하게 150%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내시장만 외국인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내증시의 공매도 시스템 대부분이 선진국인 미국시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의 기준을 미국에서 가져와 만들었기 때문에 담보비율이 다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내장보험금어쩌나①]갑자기 왜 난리인가 기사내용 요약백내장수술 지급 보험금 매년 급증5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1분기 백내장수술로 4570억원 지급보험사들, 보험금 누수 방지에 사활[서울=뉴시스]백내장수술 제도 변경에 따른 안과들의 비급여 청구항목 변화 양상(사진=보험연구원 제공) 2022.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뭘까. 백내장수술이 33개 주요 수술 중 1위를 차지했다. 증가율도 매년 가파르다. 백내장수술 평균증가율은 7.9%로 나머지 주요 수술이 0.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2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한 달만 해도 약 2053억원에 달한다.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안과들이 절판마케팅을 앞세운 이유다.특히 전국 10여개 안과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30% 가까이를 수령, 보험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보험금 수령액 상위 14개 안과는 손보업계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로부터 올해 1분기에만 600억원을 지급받았다.이는 4개사의 백내장수술 지급 보험금 중 27.8%를 차지한다. 서울 서초·강남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등에 위치한 이들 안과는 지난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1310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안과 보험금 수령액의 23.9% 비중이다.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비중이 전체 17%까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 방지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지난해 9.0% 수준이었던 비중은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치솟았다.지난달 말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협회 관계자는 "강남 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될 시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나오던 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3월부터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해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수술 관련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이들은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 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수술 필요성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수정체 혼택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지난달 30일 만나 실손보험 문제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관련 의료자문,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또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안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험업계는 지난달부터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도 6개월간 잠정 운영한다. 실손보험 가입자수가 많은 손해보험사부터 우선 구축한다. 이 곳에서는 백내장수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고 수술 전·후 보험금 수령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한다.◎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 · 캐나다 증시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보야저, 지불정지
- · 신한은행 거액 외환거래···금융당국 불법 의심정황 검사
- · [횡령 늪에 빠진 농협①]수년간 '야금야금' 농민 돈이 쌈짓돈···지금도 어디선가?
- · '퍼펙트스톰 막아라'...금감원, 리스크 대응 총력
- 1파란·분홍 수국 군락 환상적...7월 전국 '수국 축제'..
- 2어느 편의점주의 눈물···"14시간 일해야 월급 80만원"..
- 3여수서 일가족 탄 승용차 낭떠러지 추락···3명 부상..
- 4무알코올 맥주, 음주운전 걸릴까...직접 측정 해봤습니다..
- 5[분양캘린더]7월 첫째 주 4253가구 분양···견본주택 7곳 ..
- 6[고물가 大위기]①외환위기 이후 24년만···밀려오는 6%대 경..
- 7[상반기 부동산 결산②] 거래 급감 속 서울 아파트는 증여 늘어..
- 8'태풍 차바·에어리 대비' 김영록 전남지사, 긴급 점검 지시..
- 9[백내장보험금어쩌나①]갑자기 왜 난리인가..
- 10[집피지기]중개업소에 앉아 있다고 공인중개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