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광주 전역과 전남 동부권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전남 동부권 3개 지역의 경우 집값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물가는 치솟으면서 지정 해제를 위한 정량적 지표는 충족되는 상황. 광주 역시 100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해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다만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전제 조건으로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고, 투기 수요 쏠림과 같은 후폭풍을 우려해 연말까지 유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달 30일을 전후해 개최 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2020년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했던 광주와 여수·순천·광양은 같은 해 12월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린 뒤 현재까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요건에 미달되는 일부라도 해제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풍선효과를 우려한 심의처의 반대로 번번이 관철시키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으면 지정, 낮으면 해제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조정대상지역 졸업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올 들어 지역 집값이 다소 안정되는 사이 물가는 크게 올라 정량적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동구 1.31%, 서구 2.43%, 남구 1.73%, 북구 2.98%, 광산구 2.99%였던 광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 4월 각각 0.27%, 0.49%, 0.59%, 0.93%, 0.59%로 둔화됐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1.18%에서 2.20%로 크게 뛰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기준(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역시 기준점을 밑돌고 있다.

5개 자치구 순서별로 지난 연말 1.11배, 2.05배, 1.48배, 2.52배, 2.53배에서 지난 4월 0.12배, 0.22배, 0.27배, 0.42배, 0.27배로 모두 떨어졌다.

순천(-0.1%), 광양(-0.36%)도 줄줄이 집값이 하락해 치솟는 물가와 대비되는 상황이고, 여수도 최근 3개월 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 감소하는 등 지정 해제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추가 평가 기준도 있지만 광주와 전남 동부권 모두 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고물가 장기화 등 침체 타파를 위한 경기부양 차원에서도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중산층 주거 상향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전임 정권에서 꼬인 부동산 문제를 온전히 시장 관점에서 풀겠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주택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며 규제 완화 정책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정량적인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유지냐, 해제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섣부른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난해 관련 법 개정 이후 자치구 단위의 지정·해제 기준점이 동(洞)별로 세분화되는 등 이른바 '핀셋' 조정이 가능한 만큼 새 정부 첫 주정심이 동 단위 결과라도 내놓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