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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 개최
광주 100주째 상승이지만 지표는 충족
‘침체기’ 전남 동부권은 해제 전망 우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광주 전역과 전남 동부권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전남 동부권 3개 지역의 경우 집값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물가는 치솟으면서 지정 해제를 위한 정량적 지표는 충족되는 상황. 광주 역시 100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해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다만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전제 조건으로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고, 투기 수요 쏠림과 같은 후폭풍을 우려해 연말까지 유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달 30일을 전후해 개최 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2020년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했던 광주와 여수·순천·광양은 같은 해 12월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린 뒤 현재까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요건에 미달되는 일부라도 해제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풍선효과를 우려한 심의처의 반대로 번번이 관철시키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으면 지정, 낮으면 해제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조정대상지역 졸업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올 들어 지역 집값이 다소 안정되는 사이 물가는 크게 올라 정량적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동구 1.31%, 서구 2.43%, 남구 1.73%, 북구 2.98%, 광산구 2.99%였던 광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 4월 각각 0.27%, 0.49%, 0.59%, 0.93%, 0.59%로 둔화됐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1.18%에서 2.20%로 크게 뛰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기준(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역시 기준점을 밑돌고 있다.
5개 자치구 순서별로 지난 연말 1.11배, 2.05배, 1.48배, 2.52배, 2.53배에서 지난 4월 0.12배, 0.22배, 0.27배, 0.42배, 0.27배로 모두 떨어졌다.
순천(-0.1%), 광양(-0.36%)도 줄줄이 집값이 하락해 치솟는 물가와 대비되는 상황이고, 여수도 최근 3개월 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 감소하는 등 지정 해제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추가 평가 기준도 있지만 광주와 전남 동부권 모두 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고물가 장기화 등 침체 타파를 위한 경기부양 차원에서도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중산층 주거 상향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전임 정권에서 꼬인 부동산 문제를 온전히 시장 관점에서 풀겠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주택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며 규제 완화 정책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정량적인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유지냐, 해제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섣부른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난해 관련 법 개정 이후 자치구 단위의 지정·해제 기준점이 동(洞)별로 세분화되는 등 이른바 '핀셋' 조정이 가능한 만큼 새 정부 첫 주정심이 동 단위 결과라도 내놓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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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호반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3연속 도전 [서울=뉴시스] 위파크더원 투시도. (사진=라인건설 제공)[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이 광주광역시에서 '위파크 마륵공원'과 '위파크 더 센트럴' 분양에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3연속 도전한다고 16일 밝혔다.양사가 지난 3월 총 917가구 중 641가구를 일반 분양한 광주 '위파크 마륵공원'에는 1순위에 5639명이 몰려 평균 8.8대 1, 최고 22.59대 1을 기록하며 2개월만에 완판됐다. 8월에 분양한 위파크 더 센트럴도 총 625가구 중 529가구 일반모집 1순위에 총 2312명이 청약해 평균 4.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공원안에 들어서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다. 관련 법규상 전체 공원부지의 30%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고 전국 평균은 20% 선이지만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9%대만 허용해 인기가 특히 높다.이달 중 분양 예정인 일곡공원 '위파크 더원'은 지하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로 앞선 두 단지보다 규모가 크고, 중대형인 84㎡와 138㎡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 아파트가 들어설 일곡공원은 약 100만여㎡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되며, 광주에서도 명문학군으로 손꼽히는 일곡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반경 1㎞ 이내에 13개의 학교가 밀집할 만큼 질적, 양적으로 학교 선택의 폭도 넓다.광주 전역으로 통하는 광주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 약 300m 내에 예정돼 있고 서광주IC와 양일로, 빛고을대로, 우치로 등 광주 안팎을 잇는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대형마트와 관공서, 은행, 병원,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한 일곡지구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라인건설의 분양 관계자는 "올해 두 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일곡공원 프로젝트는 이전 사업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특히 일곡지구에는 가장 최신 아파트가 2001년 준공일 정도로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 중대형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많다"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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