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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원포인트' 추경···매출감소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

입력 2022.01.14. 10:4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정부,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초과세수 활용 추경 통해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300만원씩 약 10조원 규모…손실보상 1.9조 확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공동취재사진) 2022.01.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방역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방역 소요가 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이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집행하겠다"며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출은 1%의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2021.11.29.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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