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정부의 예산집행 방식 때문에 전기버스 보조금이 오히려 중국 업체에 집중돼 국내 전기차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전망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에 지자체가 매칭하는 예산집행 방식으로 인해 대부분 지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보급 대수 효과를 내고 충전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전기버스를 선호, 수소버스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소액 편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의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마저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국내산 버스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까지 감안하는 경우 중국산 버스의 국내 버스시장 점유율은 72.6%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집행방식은 중국산 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집중 지급토록 함으로써 국내 전기동력차 생태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에 미치는 수소차의 더 큰 기여를 감안해 보조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칭방식을 중앙정부 단독 지원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산이 수입산 대비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유례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 등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국회 포함 정책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좌절시키지 않음은 물론 어떻게 지원할 지 해답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을 위한 전기동력차 구매를 촉진하는 좋은 제도라는 편견으로 인해 이러한 보조금이 전기동력차 간 경쟁여건을 왜곡시키는 점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며 "정책의 세밀한 효과까지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탈탄소화 촉진이라는 전기차 보조금은 실제로는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된다"면서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매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발간해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자국산 위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모빌리티학회 회장은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적 진화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진국간 경쟁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 상업화의 빠른 도전과 실패를 용인하고 사업화하는 인센티브 제도에서 '세계 최초' 전략으로 접근해 가면 과거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도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경제가 달성할 미래 신사업 육성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규제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인식된다"며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적인 포터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칸막이 규제는 제조 및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 빠르게 발전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창출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주행의 배상책임에만 최소 10개 이상의, 배송 로봇에는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돼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기술규제 위원회의 효과적인 지배구조와 모빌리티 통합법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새로운 도전과 실패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려면, 국회의 입법 문화도 변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입법 건수 위주로 국회의원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 국회의 법안 발의는 미국의 1.7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 높고, 법안 가결은 미국의 15배, 영국의 36배, 일본의 26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회 및 전무가들이 법안의 양이나 건수 보다는 질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정일 전 법제처 변호사는 토론에서 "자율주행자동차특별법안 제정에 대해 다양한 논점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제조물책임법·도로교통법·상법·형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규율되고 있거나, 아직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각종 법률들에서 규율돼 있는 각종 규정들을 하나로 모으고, 부족한 점들을 개선·보완해 단행법률로서 신규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모빌리티쇼와 연계해 열린 이날 포럼은 KIAF, KAIA, 한국모빌리티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포럼은 유튜브 ‘산업방송 채널 i’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30일에는 29일에 이어 산업발전포럼(Ⅱ)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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