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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해소···시행령 개정하라"

입력 2021.10.13. 11:0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숙박업·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현장 간담회 현장. 2021.10.13 (사진=소공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었지만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8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영업 손실의 80% 보상을 결정지었지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남아 있는 큰 숙제"라며 "손실보상법에서 제외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이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 내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손실보상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필요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은 2년째 영업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연말이나 주요 행사 이전에 영업제한을 시켜 더욱 힘든 상황이고, 소규모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2019년 매출과 2021년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인원제한과 객실 이용 제한 등 부분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시간제한과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숙박업에는 호텔도 있지만 모텔, 여관, 여인숙, 소규모 여관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임대를 얻어서 하는 분들도 많아 빚을 얻고 어려운 업주들이 많으니 숙박업에 염두를 두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사실상 집합 불가 업종으로 집합금지와 정부의 여행 자제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자체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대형 여행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월급의 80%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중소여행사들은 가족 아니면 직원 한두 명으로 운영되는데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을 못 들어서 직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업계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가 만든 제한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다"며 "작년 6개월은 아예 전시를 못했고, 조금씩 재개했다가 8월16일부터 10월9일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시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밖에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 송명자 안전한돌모임연합회 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장영식 실외야구장비대위 대표, 최창덕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부회장 등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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