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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김진한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입력 2024.04.03. 01: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사진=지와인 제공) 2024.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바 계약서 쓰는 일부터 집을 사고파는 일, 교통사고의 책임 공방과 부모로부터의 상속 문제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법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법은 여전히 어렵다. TV에서 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법의 조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법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애초에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법체계는 어떻게 구성됐는지소송과 재판과 변호를 구성하는 원칙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책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지와인)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학 교양서다.

20년간 헌법을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은 이 책에서 미국과 독일에서의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 법의 원리와 정신. 보통의 사람들도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찬 알려준다.

왜 복수는 국가만 할 수 있을까? 노인들의 운전 금지는 바람직할까? 술은 나쁜데 왜 금지하지 않는가? 독일인들이 부동산 계약을 잘하는 이유는? 판사가 무죄인 것을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의대 정원에 개입한 이유는? 미국 로스쿨 수업은 왜 문답식일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헌 내용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어떤 법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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