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2대 국회 오늘 개원···내달 5일 첫 본회의서 의장단 선출

입력 2024.05.30. 16:57 수정 2024.05.30. 17:42 댓글 0개
특검법·원구성 등 시작부터 대치 정국-민주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마무리

22대 국회가 30일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 300석 이다.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린다. 아직 여야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민은 대화와 타협, 협치,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원 구성 관행도 무시할 기세다.

여당은 범야권의 일방통행에 맞서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 하라며 여당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거대 야당의 일방 통행과 소수 여당의 반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14번 되풀이 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21대 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108석 대 범야권 192석으로 더 강화된 여소야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 '기계적 중립'을 비판하는 국회의장의 취임 등은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보다 더 심한 정쟁과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22대 국회는 개원일부터 대치 정국이 벌어질 전망이다. 충돌 빈도는 잦아지고 대치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정신에 담긴 중립 의무에 대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라며 당파적 운영을 시사해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우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개혁에 손을 들어주면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우 의원은 "여야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재 노력을 기울인 후 쟁점 법안 등을 추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은 범야권의 입법독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하고 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아울러 여당은 단일대오 유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범야권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재의결 할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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