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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의 없이 답해서"···파출소에 불지르려한 20대, 실형

입력 2024.05.30. 07:00 댓글 0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1년6개월
경찰관에 흉기로 상해 입히기도…"2~3개월 간격 동종 범행"
[서울=뉴시스] 경찰관이 답변을 성의 없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관이 답변을 성의 없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6·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2시32분께 서울 성북파출소에 들어가 라이터로 사무실 서류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에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성북파출소 소속 경위 A(49·남)씨는 김씨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제지하다가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김씨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김씨는 이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2일 성북파출소에 찾아가 '우리 집에 왔던 짭새 새끼들 다 이쪽으로 와' 등 소리치고 탁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그는 성북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재판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처분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물었는데, 경찰관이 답변을 성의 없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3개월 사이에 연속해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의 진지함도 의심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뇌전증을 앓아 오며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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