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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특검법·원구성 등 시작부터 대치 정국

입력 2024.05.30. 06:00 댓글 0개
여소야대 심화·야권 선명성 경쟁·'중립 포기' 의장
대통령 거부권 외 입법 드라이브 견제 수단 없어
조국혁신당-민주 대여 공세 경쟁 정쟁 격화 초래
국힘 "다수당 강행 처리 법안에 거부권 건의"경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표 국회 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제22대 국회가 30일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민은 대화와 타협, 협치,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는게 대체적 전망이다.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원 구성 관행도 무시할 기세다.

여당은 범야권의 일방통행에 맞서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며 여당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거대 야당의 일방 통행과 소수 여당의 반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14번 되풀이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21대 국회의 재현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108석 대 범야권 192석으로 더 강화된 여소야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 '기계적 중립'을 비판하는 국회의장의 취임 등은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보다 더 심한 정쟁과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22대 국회는 개원일부터 대치 정국이 벌어질 전망이다. 충돌 빈도는 잦아지고 대치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는 없지만 예산안과 법안,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견제할 수단은 많지 않다.

민주당은 '정권심판'이란 가치를 공유하는 조국혁신당(12석)과만 연대해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해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고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관행에 따라 제2당이 맡던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려 하고 있다. 각종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여당이 법사위에서 제동을 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추미애-박주민 의원 등 강경파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 원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사위와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했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범야권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정부여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21대 국회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정권심판'과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낮출 수 없는 제약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부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 직후 민주당 보다 급진적인 대여 공세를 나선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05.28. kkssmm99@newsis.com

조국혁신당은 3특검(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한동훈 특검법) 3국정조사(라인사태·국제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언론장악)을 범야권에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22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한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각종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 강성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경우 중도층이 이탈해 외연이 좁아질 수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정신에 담긴 중립 의무에 대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라며 당파적 운영을 시사해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우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개혁에 손을 들어주면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우 의원은 "여야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재 노력을 기울인 후 쟁점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은 범야권의 입법독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하고 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구성도 역대 국회에서부터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횡포에 따라 원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께 또 다른 4년의 절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은 단일대오 유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범야권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재의겨할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들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 경쟁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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