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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회장에 10년만 '보수' 강은희···尹 교육개혁 우군 확보

입력 2024.05.28. 17:53 댓글 0개
교육감협, 오늘 전남 여수에서 총회 갖고 회장 선출
임기 2년…2014년 고영진 전 교육감 이후 '보수' 교체
尹 정부 교육개혁 및 교육재정 개편 국면 지원 관측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1월3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청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8. lmy@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새 회장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내정됐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회장이 된 것은 10년 만이다.

교육감협은 28일 오후 전남 여수소노캄 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강 교육감을 제10대 회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현직 교육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30일까지 2년이다.

재선 교육감인 강 신임 회장은 IT회사 위니텍을 이끌던 기업가 출신으로 활동 전에는 중학교 교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교육감들이 표결로 신임 회장을 선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계에선 현직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후반기 회장을 맡을 교육감을 뽑기 위해 진보와 보수 교육감들의 표 대결이 예상됐다.

앞서 진보 성향 교육감 중 3선 고지에 오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출마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강 교육감 외에 후보로 보수 성향 중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출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초선)도 거론됐다.

지난 2022년 6월 당선된 교육감 전체 17명 중 보수 성향은 8명, 진보 성향은 8~9명으로 분류됐다. 선거 전에는 진보 성향이 17명 중 14명을 사실상 독점했었다.

이후 고(故)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사망으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가 치러졌지만 노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팽팽한 구도가 유지됐다.

교육감들은 지난 2022년에도 세종에서 당선인 총회를 갖고 투표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했으며 당시 조 교육감과 임 교육감 양강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 바 있다.

후반기 교육감협 회장이 보수 성향으로 교체되면서 교육부로서는 교육개혁에 우군을 확보한 셈이 됐다.

물론 교육감들이 교육감협 사무처를 통해 공동 명의 성명을 내려면 관례상 3분의 2 이상인 1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회장 단독 성명을 내기도 한다.

초등 늘봄학교나 유보통합은 물론 저출생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사용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될 때 보수 성향 회장이 힘을 실을 수 있다.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우위를 점해온 만큼 보수 성향 교육감협 회장이 나온 것도 지난 2014년(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나아가 신임 교육감협 회장은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수시 개정이나 교육정책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대입정책 방향성 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지금도 정부·여당 성향 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만큼 국교위 운영도 여권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다.

강 교육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명을 받아 국교위 위원직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신임 국교위 위원을 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육감협은 교육감들의 협의체로 2008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이들은 총회를 거쳐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 교육부 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건의에 대해 2개월 내에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 등을 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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