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채용강요·폭언' 김우남 前마사회장···法 "해임 정당"

입력 2024.05.26. 08:00 댓글 0개
김우남 "해임절차 위법하다" 주장
法 "윤리경영 저해·공직품위 손상"
1심 벌금형 선고…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시스]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05.2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는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취임 후인 2021년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마사회 직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발언 등을 여러 차례 하면서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임원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던 마사회 직원 B씨에게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1년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했고 같은 해 10월 김 전 회장은 해임됐다.

김 전 회장은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채용을 강요한 적이 없고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자숙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더라도 균형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문 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문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피고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운영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겠다는 의도로 채용 비위 행위를 해 윤리경영을 저해했다"며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1년 12월 해임 사유에 해당했던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