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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702% 올릴 때 20% '찔끔'···자구책만으론 한계[전기·가스요금 현실화②]

입력 2024.05.26. 07:00 댓글 0개
글로벌 에너지난에 영국 173.7%·독일 47.5%
주요 선진국 인상 추진…日 17.3%·대만 25%
[바흐무트=AP/뉴시스] 2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제93 기계화여단 군인들이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프랑스제 MO-120-RT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4.05.23.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2년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이 치솟았다. 특히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은 700% 넘게 치솟은 반면, 우리나라는 20%에 그치면서 한국전력이 수십조원 적자를 떠안게 됐다.

26일 한전이 각국 전력 사이트에서 취합한 결과 지난 2021~2022년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은 이탈리아의 경우 702.7%였다. 같은 기간 영국은 173.7% 올렸고, 독일 47.5%, 일본 44.4%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에너지난은 해외 주요국의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너지를 민영기관이 운영하다 보니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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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민 부담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대신 전기와 가스를 판매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부담을 떠안는 방식을 택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닥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우리나라 전기요금 인상률은 21.1%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5월 이후로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지난해 4분기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한 것이 전부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물가인상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요금을 유지해왔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상당 부분을 자체 흡수하며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우편함에 있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고지서. 2023.05.15. kch0523@newsis.com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가스요금은 독일이 87.1원으로 우리나라(22.2원) 대비 392% 비싸다. 유럽연합(EU)도 57.0원으로 257%에 달한다. 영국(51.5원)도 232%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글로벌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국제 가스가격이 200% 올랐지만 우리 민수용 가스요금은 43% 올리는데 그쳤다. 그 차액이 전부 미수금으로 쌓인 것"이라며 "미수금 13조4000억원이 연말께 14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수금은 국제가격이 오르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전과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난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전사적으로 버텨왔다. 서민경제 부담을 대신 짊어지느라 한전의 경우 누적 42조원의 적자가 쌓였지만 요금 인상보다 자구책을 통해 해소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요금인상 시기를 놓치면서 더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년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원의 재정건전화 실적을 달성했다. 구입전력비 7조1000억원도 절감했다. 임금반납과 희망퇴직 등도 이행 중이다. 지난 연말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회사 중간배당도 시행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과 전기요금 조정방안 발표를 앞두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 사장은 브리핑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대용량을 오는 9일부터 10.6원/㎾h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3.11.08. ppkjm@newsis.com

김동철 한전 사장은 "만약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에 소요되는 필수 전력설비 재원 조달은 더 막막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지난해 6조8000억원 재정 절감을 이뤘지만, 남은 미수금은 전 직원이 30년 무임금으로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났다"며 "자구노력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데다 중동 사태가 확전되는 만큼, 더 이상 에너지 공기업이 요금 부담을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해외 각국에서는 정부가 위기 상황을 버티지 못한 에너지 기업 구제에 나섰다. 지난 2021년 영국에서는 전력기업 30곳이 파산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손실이 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20억 유로 규모의 정부 유상증자 후 국유화가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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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파산위기에 몰린 최대 가스 수입업체인 유니퍼(Uniper)에 지난 2022년 7월 150억 유로(약 22만2187원)의 구제금융 지원에 나섰다. 일본에서는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 전략적인 완충재고 제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가스공사(Gasco)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주요 선진국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일본은 동경전력 주택용 규제요금을 17.3% 인상한다. 대만도 사용량별 인상수준을 3~25% 차등 인상한다. 프랑스도 주택용 규제요금을 9.4%, 캐나다도 전력량 요금을 6.5% 인상한다.

우리도 올해 상반기 동결한 요금 인상을 하반기에는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철 사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연혜 사장도 "현재 하루 평균 이자가 47억원에 달하는 만큼 가스요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2023.10.2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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