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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입력 2024.05.25. 16:07 댓글 0개
24일 부산역 광장서 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
[부산=뉴시스]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제공) 2024.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부산에서도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연합 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집회에 앞서 지난 1일 대구에서 세상을 떠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한 뒤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단상에 올라선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석진미 공동위원장은 "먼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먼 길을 홀로 떠나신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희생자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실히 살아가며 알뜰히 모아 전셋집을 얻었다. 내 집 마련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전화 한 통에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면서 "저희 건물 세입자들은 총 5억원이라는 피해를 보았다.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은 바로 임대인에게 입금됐다. 그런데 돈은 임차인이 다 갚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건물주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직장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며 "정부도, 경산시도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알아주지도 않는다. 언제 꺾여 버릴지 모를 한낮 줄기처럼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뉴시스]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개최됐다.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생각에 빠져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제공) 2024.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부산 전세사기 대책위 이단비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전세사기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민간 건설사 살리기에는 수십조를 투입하겠다는 모습을 보며, 투자실패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혈세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국토부에서 인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게 전세계약을 했다. 또 국가 기관의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다"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으면 '덜렁덜렁 제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고, 경제적 살인이다. 정부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해결하자고 하지만 그 결과가 저기 세워진 분향소다"라며 "현 특별법은 좀 더 저렴한 빚을 낼 수 있는 것, 추가로 빚을 낼 수 있는 것 외에 직접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 선구제가 포함된 특별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서울(국회정문)과 대전(갤러리아 앞), 부산(부산역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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