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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방위 라인사태 질의 무산에 "민주당 악의적 몽니"

입력 2024.05.21. 13:12 댓글 0개
"방심위 방송심의·소송예산 빌미로 전체회의 파행"
"거대 의석 폭거…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가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라인야후 사태 현안질의가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파행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폭거를 자행하더니, 임기 마지막까지도 상임위를 오로지 정쟁과 파행의 장으로 만드는 특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간사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라인야후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쟁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며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만 하고 그 외에 정쟁의 소지가 있는 소회 발언은 위원장에게 운영을 맡기자는 제안을 하며 협치를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AI법 통과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안을 포기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인 라인야후 현안질의만이라도 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거부해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으로 라인야후 현안질의를 내세우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방심위와 선방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실로 윤 정부를 마지막까지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임위를 개최할 생각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인공지능(AI)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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