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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보석심문···"이재명 유죄 추정 영향, 정치적 사건"

입력 2024.05.21. 12:36 댓글 0개
변호인 측 "이화영 유죄시 이재명 유죄추정 자료"
검찰 측 "보석 심리에서 할 말 아냐…기각해 달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석 심리가 구속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닌 정치적 사건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자리로 변질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보석 심문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적 사건은 수사, 기소,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권력에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맞다"며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대선 출마가 예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만약 재판부가 이화영에 대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 영향을 고려해 상세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이야기를 10분여 동안 장황하게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고인 건강이 대단히 안 좋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우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짧은 내용만 들었다.

이 같은 변호인 주장이 이어지자 검찰은 "보석 심리는 구속 조선에 대해 집중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변호인은 피고인 보석 청구 사유나 석방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정치적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자세히 해야 한다는 등 말은 보석 심리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등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과 대가로 연결해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건"이라며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만큼 변호인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고 공황성 장애가 왔다"며 "위와 대장내시경도 다시 해야 한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구속 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나빠졌다. 선고 전 치료의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구속은 다음달 21일 만료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2억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300만 달러)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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