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20일 전원위 의결

입력 2024.05.19. 16:51 수정 2024.05.19. 18:02 댓글 0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대정부 권고안을 담은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쳤다.

특히 개별 보고서 공개 이후 왜곡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부분이 보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18조사위는 2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종합보고서 초안 의결 등 2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보고서 초안에는 과거 사법부의 판결보다 후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고 권용운 일병 사망 경위'와 '나주경찰서 남평지서 무기 피탈 시점' 등 일부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별 보고서가 공개됐을 당시 고 권 일병이 치인 장갑차가 시위대의 장갑차인지 계엄군의 장갑차인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나주서 남평지서의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기재돼 시민들이 먼저 무장해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종합보고서 초안이 전원위에서 의결될 경우 초안 내용 그대로 종합보고서가 완성된다.

다만, 20일 예정된 전원위에서 시간상 종합보고서 초안 전체를 검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할 지, 개별 보고서에서 수정된 부분만 심의할 지 등 검토 절차만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5·18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가담한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 등 9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전 여단장 등을 고발하는 안건이 전원위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5·18조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수사의뢰가 된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왜곡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받은 부분을 종합보고서에서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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