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5·18 헌법전문 수록´, 국민 공감도 높아···시대적 과제

입력 2024.05.16. 17:33 수정 2024.05.16. 17:53 댓글 0개
이장호 창업칼럼 전남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국민 절대 다수가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광주를 방문,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을 국민께 공헌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이 지금까지처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을 '선전용'으로, 소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실질적 행보로 나가야한다는 지적이다.

5·18 44주년 기념식을 즈음해 광주를 찾는 여야 정치권의 책임있는 행보가 요구된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기록되는 1980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과제다.

5·18은 1980년 이후 불행히도 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되다 지난 1997년에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나 정부 주관 5·18기념식마저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정권 때는 그나마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이후 이들의 후신인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이 공개리에 5·18 혐오발언을 일삼는 등 농간에 휘둘렸고 이를 등에 업고 왜곡과 폄훼가 판을 쳤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실시한 '2024년 일반국민 5·18 인식조사'에서 국민들 대부분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0.8%에 이어 올해도 69.9%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없다'는 응답은 13.8%에 불과하는 등 긍정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들은 5·18과 관련해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로 '5·18조사위의 진상규명조사보고서 관련 입법 보완 조치'(21.0%)를 꼽았다. 이어 학살책임자 처벌(18.7%), 5·18민주유공자 배·보상(12.7%) 순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하기 바란다.

또 그간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이들까지 탄압하고 폄훼해온 국민의힘 안팎의 정치인들도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대열에 동참하길 당부한다,

전두환세력이 권력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학살행위.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한 사회의 대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통령과 보수정치권의 응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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