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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 인권법안 처리하라"···이재명·조국 면담 요청

입력 2024.04.24. 12:42 댓글 0개
비 내리는 24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4대법안 입법 촉구
"책임 방기·폭력 자행한 정부 총선서 심판"
"이젠 이재명·조국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회견 후 당사로 이동해 면담 요청서 전달
[서울=뉴시스] 권신혁 수습 기자 =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에 장애인권 4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2024.04.24. innov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권신혁 수습 기자 = 비가 내리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에 장애인권 4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비롯한 장애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 등이 쓰인 포스터를 들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4대 법안의 입법을 주장했다. 4대 법안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특별지원법이다.

전장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동안, 시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를 선동하고 장애인 권리 입법 제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임에도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방치돼 계류 중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를 넘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의 갈라치기, 혐오 정치는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제 남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위 4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권신혁 수습 기자 =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에 장애인권 4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사진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전장연 관계자들. 2024.04.24. innovati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발언에 나선 최재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던 시절의 기억이다. 그때 경기도청에 이동권 투쟁을 위해 들어갔는데, (이 대표가) 경호원을 대동해 저희를 내쫓은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최 기획국장은 "이 대표가 이후 전장연 사무실에 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오해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이번 면담을 통해 그 오해가 풀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조 대표를 향해서도 "조국혁신당 당명에 있는 혁신이란 단어가 전장연과 부모연대가 수십 년 동안 외쳐온 혁명과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사, 조국혁신당 당사로 이동해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도 국회 앞에선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집회 및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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