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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지원금 제도 도입 4년, 구리·하남에 정착?

입력 2024.04.19. 17:28 댓글 0개
하남시 "실제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신청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뉴시스DB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리시와 하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입영지원금 지원 제도가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19일 구리시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의 입영지원급 지급건수는 2021년 431명, 2022년 399명, 2023년 472명이며 올해는 지난 3월 말까지 151명이 입영지원금을 신청해 수령을 마쳤다.

하남시의 경우 2021년 134명에서 2022년 298명, 2023년 52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3월 말 기준 218명에게 입영지원금이 지급됐다.

2021년의 경우 입영지원금 지급 시작 시기가 달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2022년 이후 두 지자체의 변동 폭 차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남시의 경우 2021년 제도 도입 이후부터 계속 10만원의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리시의 경우 2023년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 입영지원금 신청자수은 하남시가 120여명으로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하고, 구리시의 경우 70여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남시는 이러한 신청자 증가가 입영대상자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한 영향으로 보고, 실제 입영자 대부분이 입영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리시의 경우 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과 2023년 신청자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제 지역 내 지원대상 입영자수가 연간 400~500명 내외일 확률이 높다.

다만,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통지 절차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입영 전 거주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지역별 입영자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병무청에 입영지원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고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강화해 현재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입영지원금 제도를 알고 있는 상태”라며 “급격한 인구 변동이 있지 않는 이상 신청자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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