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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논의 등 사회적협의체 출범···의료개혁특위 내주 첫 회의

입력 2024.04.19. 17:08 댓글 0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민간위원장, 6개 부처, 20명 민간위원 구성
의사단체 참여 불투명…정부 1:1 대화 요구
'원점 재검토' 주장…개혁안 논의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1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전공의들의 이탈이 두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정 갈등 이후 첫 사회적 협의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 반쪽짜리 위원회 출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 외 다른 직역이 참여하면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와 '1:1'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의사단체들이 참여하더라도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대화가 공회전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언제든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 진료 체계 운영 현황도 논의했다.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만815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보다 1.9% 늘었으나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27개소 중 13개소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 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9.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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