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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추경 요구에 부정적···"재정 약자에 집중해야"(종합)

입력 2024.04.19. 02:53 댓글 0개
"지금 재정은 타깃 계층 지원하는게 더 합리적"
민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위한 추경 주장
"외환시장 면밀히 주시…상황별 대응 계획 있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 참석 중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4.1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졍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 참석 중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최 부총리는 현시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한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복지예산이나 민생예산 이런 부분들에 어느때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며 "그럼에도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하거나 이·전용을 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또 내년 예산에 더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품목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응을 고심 중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민생의 어려움과 물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기존에 하고 있는 대책은 최대한 더 지속을 하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해 더 유연하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산물의 경우 근본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며 "TF도 만들었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조만간 말씀드릴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을 두고는 "외환당국이 정부와 한국은행인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통해서도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낸다"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한미일 재무장관회담을 진행했다.

회의 후 공동선언문에는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가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외환당국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협력 조치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어떤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논의는 아니었다"면서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기에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있는데 올해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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