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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여야, 다음주 협상 돌입할 듯

입력 2024.04.15. 22:00 댓글 0개
민주당 "5월2일 임시본회의에서 처리" 압박
국회의장 귀국 후 의사일정도 함께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오른쪽부터)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2.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음주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귀국한 이후 민주당과 채 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중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이 '민주당에서 채 상병 특검을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장이 해외출장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하고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및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현 21대 국회 기준으로 범야권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21개월 동안 총 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는 역대 정부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부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요건을 갖춘 상태다.

총선 전 여당은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여당 내에서 특검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4·10 총선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사태를 꼽는다. 지난 3월초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이슈 등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급락시켰다.

이에 지난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며 찬성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정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소 취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으며 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도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젊은 장병이 희생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부터 8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수요일 이후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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