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세월호 10주기´ 녹색정의당, 안전사회 다짐

입력 2024.04.15. 17:24 수정 2024.04.15. 17:31 댓글 0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녹색정의당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다짐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지만 아직 책임자 누구도 처벌은 받지 않았다"며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도 끝없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안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4·16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권고안의 12개 분야 중 비교적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1개뿐이었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등 6개 분야는 전혀 혹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행하게 돼있는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법치를 말하던 윤석열 정권에서 책임자 처벌은 사라졌다. 징역을 받은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 올해 설 특별 사면으로 모두 사면받았다"며 "녹색정의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되새기며, 유가족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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