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법적 정당성 갖는 이유는?

입력 2024.04.08. 08:47 수정 2024.04.08. 14:09 댓글 0개

순천시가 지난 2일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들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허석 전 순천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하면서 시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노관규 시장은 전직 시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대응을 자제한 대신 시 담당부서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신속히 답변을 전달해 자칫 전·현직 시장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시장은 먼저 민선 7기에 결정된 최종 후보지 4개소를 백지화한 이유와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이 시 직영인지 BTO(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했는 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민선 7기 당시 '시민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권고받아 입지 평가후보지 4개소 발표(2021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2021년 8월)를 진행했지만 황전·월등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허 전 시장 주재로 간담회(2021년 11월)를 가진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봄철 안개 조사를 추가 할 것과 더 이상의 행정절차를 중지 할 것을 약속했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시간이 흘러 2022년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도래하면서 민선 7기의 입지 선정 절차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다시 한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후보지 선정 및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연향들 일원으로 입지를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이 시 직영인지, BTO(민간투자)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방식을 결정 할 계획이다고 했다.

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지하 소각시설은 하남유니온파크가 유일하지만, 신규(증설)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과 광주 등 여러 지자체는 현재 지하화를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하화로 인해 우려되는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안전 및 방재 설비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히 검토해 쾌적한 시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하였는지 대해서는 2022년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시민 선전지 견학, 시민 홍보(카드뉴스, SNS, 팜플렛 등), 환경전문가 초청 강연,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허 시장님이 적법하게 진행한 것을 후임이 백지화 한 것이 아니고, 민선7기 당시 시설 입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지화라는 표현 자체는 맞지 않다"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공자원화시설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mdilbo.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