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의정 치킨게임에 힘없는 농어촌 국민 희생양 삼나

입력 2024.03.12. 16:38 수정 2024.03.12. 17:58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정부가 농어민과 군인 건강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겠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전격 차출했다.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부의 무지와 인식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와 의사집단이 자신들 치킨게임에 농어민과 군인을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정·재정적 절차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정부 의지는 가상하나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의사집단의 강팍한 안하무인적 위력행사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뚜렷한 중재노력도 없이 제자 보호하겠다며 대안도 없이 사직으로 최후통첩하는 서울대 의교수들에 이르기까지 한편의 블랙코메디다.

카이스트 교수들은 제자가 졸업식장에서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히고 사지가 들려나가도 행여 제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발언 하나 못한다는데 이나라 최고라는 대학의 의대 교수들은 자신들 제자 경호에 거침이 없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4주간 전국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공보의 23명이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원정진료에 투입됐다.

지역에도 전남대병원 본·분원에 공보의·군의관 16명이 파견돼 13일부터 진료과에 투입된다.

공보의 차출로 공보의가 빠진 지역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문을 닫았다. 전남도가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인근 보건지소 공보의 순회 진료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의료공백 대응을 강력 비판한다.

그렇지 않아도 비수도권 국민 건강권은 생명을 위협받을 지경으로 나락으로 내몰린 상태다. 공공의료, 의료 공공성에 대한 원칙이나 대안도 없는 작금의 행태는 그나마 열악한 농어촌 국민들의 건강권을 짓밟는 짓이나 다름없다.

현 대형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은 사실상 전공의들에 대한 착취에 다름 아니다. 전공의 쏠림 개선,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 방안, 농어촌 등 비수도권 국민들의 건강권 확충 등 의료 공공성 확보 방안 등 근본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정부는 물론 의사집단도 현실적 대안으로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한다. 의사집단은 전공의 불이익 방지와 같은 터무니없는 자신들 안위 챙기기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국민의료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30년 가까이 정원을 틀어쥐고 의사공화국이라는 뒤틀림만 남겼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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