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환자볼모 치킨게임 언제까지···의·정, 협의 서둘러야

입력 2024.03.10. 16:28 수정 2024.03.10. 17:27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집단의 물리력 행사가 당최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장기전으로 내몰리는 양상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최근엔 일부 전임의와 교수들까지 가세하며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의사집단과 정부는 국민생명을 볼모로한 치킨게임을 당장 그만두고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 전공의 근무시간 등은 공공의료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될 여지가 충분한 사안들이다.

그간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사실상 시장에 방치해놓고 이제와서 의사 수만 늘리겠다는 정부도 문제지만, 닥치고 증원반대만 외치는 의시집단의 몰염치는 심각하다.

이 과정에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 등 사회적 대응도 절실하다.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사람을 '이용'하는 짓이나 다름없다. 코로나 등 국가적 비상시국에 보인 이들의 헌신과 그 후 국가의 태도를 비교컨대 지금 정부의 대응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와함께 전공의 등 의사집단의 장기전에 대학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평상시 40∼60% 수준으로 뚝 떨어져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병원은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이 부분의 향후 문제도 우려다.

정부와 의사집단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뒤틀린 의료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도모하길 당부한다.

하여 의사집단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행태가 겨우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아냥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부도 근본적 변화 없이 총선용으로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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