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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김광신 전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9일 재판

입력 2024.02.26. 12:12 댓글 0개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선관위가 재정 신청
대전고법, 공소 제기 해야한다고 판단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고법 내에서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김광신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진행되는 공판이 집중적 및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5월 12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인 4억1985만7000원이 아닌 공시지가 2억6770만5000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구청장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윤리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를 살펴본 대전고법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 결과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명령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며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6억8000만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김 전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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