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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0인 미만 중기 '안전 대진단' 실시···전기·가스료 납품대금 반영"(종합)

입력 2024.02.22. 10:56 댓글 0개
공약개발본부,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80→160만원' 인상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연간 R&D 2조로 확대
안전보건체계 마련하는 기간엔 관련 규제 유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기·가스요금 인상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세부 내용을 보면 전체 83만7000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대로 진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여당은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 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활용도 지원한다.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는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에는 반드시 의회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관련 경비는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한다. 당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 주조 등 뿌리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함에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 환경 격차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구상 중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노사 자율의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업종별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력 공급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육아동행근무제와 육아동료수당 활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나아가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240만원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22. 20hwan@newsis.com

중소기업 지속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지원도 연간 2조원 규모로 늘린다.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이뤄진다. 수출 위주 중소기업이 탄소발자국 등 해외국 탄소중립 규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준 진단부터 맞춤형 전략 수립,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설비 도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MRV) 지원도 강화된다.

유 의장은 2024년을 맞으며 중소기업 대표들이 선정한 사자성어인 '운외창천'(雲外蒼天, 어두운 구름 밖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있다는 뜻)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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