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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혐의 맥키스 컴퍼니 전 사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입력 2024.02.22. 09:45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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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회사 자금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맥키스 컴퍼니 전 사장이 상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7)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처럼 지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근무하던 중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각각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의로 횡령한 혐의다.

같은 기간 부사장을 통해 현금 2억3000만원도 추가로 횡령했고 두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재금 2100만원 상당의 횡령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액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선고 당시 “회계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만으로는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고 통상적인 회사 자금 집행 방식과 달리 현금으로 인출해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다만 2012년까지 사업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맡아 사업을 완만하게 마무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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