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총선 예비후보들 공약 빈약, 그럼에도 정책선거

입력 2024.02.12. 17:59 수정 2024.02.12. 19:3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광주·전남 예비후보자들 공약이 대동소이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빈약한, 선심성 공약에 재탕 삼탕의 공약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정책 선거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극히 일부 유의미한 공약도 있으나 비현실적이거나, 표심을 노린 자극적인 포퓰리즘, 재원 마련이 의문시되는 묻지마식 공약 등이 난무한 것으로 확인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경선을 앞둔 민주당의 경우 경선이 사실상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비판적 지지기반에서 이처럼 후보들 공약이 사실상 변별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후보자들이 중앙당 줄대기나 눈치 보기, 선거공학적 경선에 매몰된 때문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무등일보가 4·10총선의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전남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주요 5대 공약을 비교 분석했더니 대부분 공약이 선심성에, 비슷비슷하고, 실천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나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 공약을 재탕·삼탕하는 공약들도 많았다.

일례로 광주 24시간 공공어린이병원의 경우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구 내방동에 위치한 기아자동차의 무안군 이전 공약의 경우 수조원대의 이전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후보는 '세비 60% 반납'을 내걸었는데 여유가 있는 인물들이나 선거에 나설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 50년 동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지역 슬럼화의 대표적 공간으로 지적돼온 동운고가를 철거하고 새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공약의 경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지역 예비후보들의 빈약한 공약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정당 후보자들의 빈약함은 말할 것도 없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의 엉성함은 아쉽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 지역의 내일을 꿈꿔나가겠다는 이들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도 없이 나서는 모양새는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것인지 지역민에 대한 무례가 아닐 수 없다.

작금의 경선행태를 방조하거나 사실상 조장한 민주당 중앙당의 책임이 크다. 향후 공천과정에 민주당이 얼마나 지역민심을 살펴갈 지 지켜볼 일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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