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자국민 피해자 승소에도, 전범기업 대신한다는 정부

입력 2023.12.25. 17:06 수정 2023.12.25. 19:42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어느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대법원 2부가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반강제적으로 전쟁 물자를 만드는 일본기업에 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이다.

이에앞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강제동원 관련 1차 소송에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확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들어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이 전범기업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뒤집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한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대일 관계개선인지 명백히 밝히고 자국민 피해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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