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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보석 인용에 항고

입력 2023.12.11. 19:21 댓글 0개
검찰,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 제출해
보석 심문 당시 "사법절차 적대…도주 우려"
1심 보석 인용해…출국금지·보증금 등 조건
[서울=뉴시스]법원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의 보석 요청을 인용하자 검찰이 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2명의 활동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사진=뉴시스DB)2023.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의 보석 요청을 인용하자 검찰이 항고를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의 보석 신청을 인용한 데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A씨 등 4명은 경남 차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8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내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집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공판 기일에서 인정 심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석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 7일 A씨 등 4명에게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이들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수사기관에 따르면 자통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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