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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구제법 제정에 "환영"

입력 2023.12.11. 18:49 댓글 0개
"다른 인권침해 사건에도 후속조치 기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1980~1990년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인권침해 관련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묻혀 있던 과거 국가의 잘못을 밝히고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의 조치를 요청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노력과,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적극 책임지려는 모습은 우리 사회 발전의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했다.

특별법은 노태우 정권 시절 전교조 가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사 임용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호봉과 경력, 연금 등의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6월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주도 아래 전교조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교육부 전신인 문교부와 각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했다.

시·도 경찰국은 신원조회를 바탕으로 '신원특이자'를 작성해 교육 당국에 넘겼으며, 교육 당국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있는 관련자를 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민주화 이후인 1999년 '시국사건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년 폐지)되면서 대부분 특별채용 형태로 교단에 섰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정규옥씨 등 185명은 임용 이후 임금과 호봉, 연금 경력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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