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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원 운영 강화, 조성 용지 확보는 쉬워져"

입력 2023.12.11. 17:31 댓글 0개
법률 개정 통해 정원 내 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과태료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국가·지자체 정원 조성 포함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명문화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겨 있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국민의 정원 이용에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을 추가,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림청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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