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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씨 어머니 "대법의 비인간적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 인간 취급 못받아" [뉴시스Pic]

입력 2023.12.07. 13:22 댓글 0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12.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법원이 7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원심 판결에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김씨의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방지 등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과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다음날인 11일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인 것을 법원이 인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김병숙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며 "대법원의 비인간적 판단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이 인간 취급을 못받고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2.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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