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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국정조사'에 국힘 "국면 전환용···예산안 협조해야(종합)

입력 2023.12.07. 10:20 댓글 0개
"예산안 심사 뒷전…정쟁 유발에만 화력 쏟아부어"
"수정안 단독 처리는 입법 독주…헌법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정성원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국정조사' 추진을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정쟁 유발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리고, 붙이려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장동, 김건희 특검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정기국회 마치자마자 임시회를 열어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란 사실을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예산안은 부처별 수요와 정책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됐다"며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민심을 반영하도록 조정하되 부처 공무원들이 9개월 이상 심사숙고해 수립한 편성 방침이나 집행계획을 최대한 존중해서 수정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7. suncho21@newsis.com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청년 사다리를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얘기한다"며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 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고서 정부 보고 청년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에 더해 여당에서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 사업만을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 정부와 여당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하자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예산 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 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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