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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학폭전담조사관 도입 환영···교사는 예방·회복 집중"

입력 2023.12.07. 10:06 댓글 0개
정부, 7일 전담 조사관 도입·SPO 확대 등 발표
교사노조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 기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판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유 정책위의장,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2023.12.06. 20hwan@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교사노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확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사의 철저한 관련 업무 배제를 요구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학교폭력 업무 개선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여당과 정부의 결정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합동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담 경감 방안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배경이 됐다.

이에 당정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돼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맡는 경찰관인 SPO도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제주교사노조는 다만 도입된 제도들이 교사의 업무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실제 도입되고 SPO가 증원된다면 교사가 학교폭력 조사, 처리, 조사관 채용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의 모든 절차에서 완벽하게 배제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적 관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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