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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에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

입력 2023.12.07. 09:33 댓글 0개
"예산안 폄하 도 넘어"…민주 주장 조목조목 반박
"취약계층 예산 집중 증액…힐난은 전형적인 선동"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경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예산안 합의 불발 시 자신들이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예산안은 부처별 수요와 정책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됐다"며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민심을 반영하도록 조정하되 부처 공무원들이 9개월 이상 심사숙고해 수립한 편성 방침이나 집행계획을 최대한 존중해서 수정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청년 사다리를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얘기한다"며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 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고서 정부 보고 청년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정부 예산안에 더해 여당에서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 사업만을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 정부와 여당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하자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예산 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 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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