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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가이드라인 명확해야"

입력 2023.12.07. 06:00 댓글 0개
AI 관련 기업인, 한국인공지능협회, 규제 전문 변호사 등 논의
[서울=뉴시스]AI기업 규제혁신 규제혁신 릴레이 현장 간담회.(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산업성장 저해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시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가 지난 6일 인공지능(AI)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단체, 규제혁신지원단 소속 자문 변호사 등은 전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AI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및 서비스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AI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이슈도 매우 광범위했다.

기업은 생성형 AI 활용 시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방안, AI 기반 산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 실제 현장에서 기술개발, 서비스 확장시 겪는 어려움을 건의했다.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경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대해 행정기관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종합해 정부 등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4대 신산업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로봇, 바이오, 핀테크에 이은 네 번째 자리였다. 그동안 총 33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25명이 토론을 거쳐 43건의 규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서울시 신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이자 핵심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안착되는 과정의 규제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규제 컨설팅을 적극 돕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51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 모두 무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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