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국세 펑크 충격파, 비수도권에···정부 대책 세워야

입력 2023.12.06. 17:10 수정 2023.12.06. 19:12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올해 전남에 배정된 보통교부세가 1조1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충격파가 비수도권에 미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방세도 급감해 광주는 2천803억원, 전남은 1천541억원이 감소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 운영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지방세까지 감소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비수도권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경쟁력은 물론 지역민 삶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57조1천억원으로 당초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나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이 가장많은 1조7천억원이 줄었고 강원 1조2천억원, 전남·경남 1조1천억원 등 13개 광역단체가 감소했다. 반면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광역단체는 현상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국세가 줄어든데다 종부세 감세 등으로 지방세수까지 크게 줄어 심각성을 더한다.

미확정된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때 예상 규모 113조5천억원 보다 4조9천억원(4.3%)이 적다.

16개 시·도 모두 지방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재정규모가 큰 경기(1조9천억원)와 서울(-1조1천억원)이 1,2위를 달렸고 대구(-4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수 부족에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달 16일 기준 16개 광역단체 지방채 규모는 3조9천억원,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천억원(14개 시·도)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올해 지방채와 기급금 2천580억원을 조달한데 이어 내년에는 지방채 2천100억원에 기금융자 조달 700억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5천380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전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1천652억원을 편성,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국세펑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전세계적 경제난 속에 국민경제는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렇다할 산업구조가 불안정한 비수도권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감축 여파는 심각하다.

세수확충을 비롯한 국민 고통을 보듬어줄 공세적 재정운용이 절박한 시점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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